미국 행정청에 대한 사법부의 존중 원칙의 검토 - 청정수법 규칙 제정을 중심으로 -

Abstract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청정수법의 시행규칙제정을 통해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 써 규제범위를 축소하고자 한다. 법의 적용 범위인 “미국 내 수역”을 자세하고 명료히 행정 청의 시행규칙에 두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된 법조항을 행정 청이 해석하여 집행하는 것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미국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에 대한 사법부의 존중 원칙(Chevron Doctrine)을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꼽히는 Chevron Doctrine의 의미를 살펴보고, 청정수법의 해 석에 대하여 행정청의 입장을 존중하되 Chevron Doctrine의 적용 범위를 점점 좁혀 온 대 법원의 대표적인 판례 3건을 분석한다. 그리고 근원적인 법조항의 모호함으로 일어나는 지 속적인 논란을 각각의 사건별로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고 이를 정리하여 행정청의 지침으로 만 두던 종례의 관행을 넘어, 2015년에 시도되었던 행정청의 규칙제정과 이에 따른 소송, 그리고 트럼프행정부의 새 규칙 제정 경과에 대하여 정리한다. 또한 현재 제정안에 대하여 Chevron Doctrine에 따라 제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부와 제정안의 의도가 규제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여 결국 청정수법의 입법의도와 어긋나므로 Chevron Doctrine을 고려하 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입장 차이 및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마지막으로는 법 원의 판결 경향 및 정부 동향 등에 기반한 앞으로의 전망과 이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한국 행정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