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남북한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연구

Abstract

FAO는 올해 3월,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 부족국가로 재 지정하였고 WFP와 UN OCHA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0%에 근접하는 1천만 명의 주민 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는 바, 북한의 광범위한 취약계층에 관한 남북 한 인도주의 협력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첫째, 통일 지향의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우선 과제라는 점, 둘째, 한국 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공여국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 는 북한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 셋째, 협력의 목적이 정치적 현안을 고려한 재 량적 여지에 따라 훼손되지 않고, 일의적으로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시급성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下 지속가능한 남북한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우리정부의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① 남북한 간 체 결된 선언문·합의서 ② 국내법적으로 유효한 법령, ③ 계류·폐기된 20대 국회 발의법안으로 구분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법취지·조문 및 법현실을 검토한 후, 지속가능한 남북 인도 주의 협력을 위한 대안적 법제화를 모색하였다. 과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국제 인도주의 규범을 준수하는 모범국가로 서, 남북한 인도주의 협력간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게 된다면, 북한 인도주의 협력의 대 외적 환경 개선을 주도하는 연대주의(solidarism) 촉진자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