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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Alternative Title
Australian Public Private Partnership Regime and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uthor(s)
김대인
Affiliation
이화여자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20
Citation
법제연구, Vol. 58 Page. 113-145, 2020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민간투자; 공익성심사; 실시협약의 변경 및 해지; 호주 민간투자; 교통수요예측; 실패한 민간투자사업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9848
Abstract
재정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과 비교해볼 때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으로 설 치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과도한 부담(통행료)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 업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민자사업에서 공익보호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글에서는 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실패한 민자 사업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호주의 민간투자제도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연방차원의 「국가 민간투자 정책 및 가이드 라인」(National Public Private Partnership Policy and Guidelines) 및 주정부차원의 각종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호주의 빅토리아(Victoria)주와 뉴 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에서는 민자사업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공익성심사 (public interest test)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가 민간투자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정 부주도에 의한 계약변경 및 해지와 관련한 다양한 절차와 해지 시 지급금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호주에서는 실패한 민자사업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시드니의 도심관통터널(Cross City Tunnel) 사업, 멜버른의 동서부연결도로(East West Link) 사업 등이 그 예이다. 교통 수요량의 과도한 예측, 부실한 민자사업 승인절차 등이 이러한 실패한 민자사업의 원인이 되 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수요량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민자사 업절차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실패한 민자사업사례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도 호주 주정부들의 공익성심사에서 반영되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요소들을 민자적격성 심사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2) 해지 시 지급 금 수준의 적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3) 민자사업과정에의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참 여, 민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등 민자사업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4) 계 약변경절차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민자사업자간의 충분한 협의가 가능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 가 있고, 5)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예측절차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 보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호주민간투자법제 개관 및 「국가 민간투자 정책 및 가이드라인」 1. 호주민간투자법제 개관 2. 「국가 민간투자 정책 및 가이드라인」 Ⅲ. 민자적격성 판단에서의 공익성심사 1. 빅토리아(Victoria)주의 공익성심사 2.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의 공익성심사 Ⅳ. 계약관리에서의 공익보호 1. 공익보호가 문제되는 상황들 2. 정부의 주도에 의한 계약변경 및 해지 Ⅴ. 호주의 실패한 민자사업사례 1. 개관 2. 시드니 도심관통터널(Cross City Tunnel) 사업 3. 멜버른 동서부연결도로(East West Link) 사업 Ⅵ. 호주의 민간투자법제 및 실패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민간투자의 법체계 2. 민자적격성 판단에서의 공익성심사 3. 계약관리에서의 공익보호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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