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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Author(s)
- 김봉철
- Affiliation
- 대법원
- Publication Year
- 20-Dec-202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59 Page. 347-373, 202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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