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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에 대한 소고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스위스의 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에 대한 소고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in Switzerland
Author(s)
한생일
Affiliation
서울동부지방검찰청
Publication Year
30-Jun-2021
Citation
법제연구, Vol. 60 Page. 243-275, 2021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스위스 환경법; 환경보전법; 산림황폐; 연방환경청; 환경법 원칙; 사전배려원칙;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환경형법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9832
Abstract
스위스에서 환경법의 초석이 되는 법률로 환경보전법(USG)이 있다. 이 법률을 통하여 수 질, 토양,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법 전반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 이외에도 수자원보전법, 화학물질법 등에서 관련 분야를 규율하기는 하나 대부분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보전법의 시 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위스 환경보전법은 환경분야 전반에 적용 되며, 특히 벌칙조항이 매우 엄격하여 고의는 물론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빠짐없이 처벌하 고 있다. 스위스의 환경보전법에서는 우리의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관해서 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전배려의 원칙,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오염근원 통제원칙 등이 그것이다. 스위스의 엄격한 환경관계법 몇몇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스위스는 세 계적으로 엄격한 유해물질 배출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가 연성 폐기물의 보관을 금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스위스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산업이 비약적 으로 발전하고, 폐기물을 열회수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에너지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 다. 또한 화석연료 등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제품에 대하여 인센티브 세금(장려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수익은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국민에게 균등 배분하는 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오늘날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스위스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에 관하여 유럽연합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환경정책의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환경분야에서 유럽연합과 더욱 진전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스위스의 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스위스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1. 환경오염에 따른 입법 경과 2. 연방환경청과 주요 환경정책 3. 환경분야에서 스위스와 EU의 관계 Ⅲ. 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스위스 환경법의 입법체계 2. 환경보전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3. 시사점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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