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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율의 드론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무인·자율의 드론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Alternative Title
Legal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Unmanned and Autonomous Drone Operation
Author(s)
박세훈
Affiliation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30-Jun-2021
Citation
법제연구, Vol. 60 Page. 61-92, 2021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무인·자율; 드론; 드론등록; 드론면허; 드론 비행영역; 드론보험; 드론식별; 드론비공역; 드론사고 책임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9827
Abstract
드론 시장의 성장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7년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라 한다) 이 2019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법」의 무인비행장치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규정은 드론과 조종기를 통한 운 영에 기반하여 초경량비행자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금지, 음주비행금지, 인구밀집 상공 위험한 비행금 지, 야간비행금지, 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등 기본적으로 사람이 드론조종기를 통하여 드론을 운용하는 것에 기반하여 법률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 여 향후 드론산업의 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출현하지 않은 대상까지 포섭하고자 「드론법 시행규칙」(2020.5.1. 시행)에 드론의 원격·자동항행·자율항행을 할 수 있는 무인비행체로 서 확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드론 운용 범위의 확대는 그간에 취미용, 공공용, 사업용으로 구분하였던 드론 의 구분을 넘어서는 드론운용의 범위의 예측을 벗어난 여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드론사고 및 안티드론 등 안전한 드론 이용과 드론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드론의 부정적 활용에 충분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드론의 운용은 군사 목적으로 최초로 활용하던 것이 그 운영 형태가 물류 배송, 감사 관찰 등 민간으로 확대되었으나, 드론의 민간화는 드론 활용 범죄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전 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무인·자율이 드론 운용에 있어서 드론 등록에 관한 문제, 드론 면허 에 관한 문제, 드론 비행영역에 관한 문제, 드론 보험 관련 문제, 안티 드론의 문제, 드론 식 별의 문제, 드론 비행 공역 등에 대한 문제, 드론 관련 법체계의 문제, 드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문제 등 본 연구에서는 무인·자율의 드론 운용 및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 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따른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무인·자 율이 일상화되는 현 시대에 ‘드론’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드론 관련 현황 1. 국내 드론 관련 정책 현황 2. 국내외 드론 관련 법령 검토 Ⅲ. 드론 관련 법적 과제 1. 드론 등록에 관한 문제 2. 드론 면허에 관한 문제 3. 드론 비행영역에 관한 문제 4. 드론 보험 관련 문제 5. 안티 드론의 문제 6. 드론 식별의 문제 7. 드론 비행 공역 등에 대한 문제 8. 드론 관련 법체계의 문제 9. 드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문제 10. 소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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