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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맹수석 | - |
| dc.date.accessioned | 2022-01-07T07:19:21Z | - |
| dc.date.available | 2022-01-07T07:19:21Z | - |
| dc.date.issued | 2019-10-31 | - |
| dc.identifier.issn | 2092-6197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9821 | - |
| dc.description.abstract | 블록체인은 거래를 지원하는 중간관리자나 인증을 담당하는 중앙관리기관 의 개입 없이 | - |
| dc.description.abstract | 참여자 사이에 P2P 네트워크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이 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 - |
| dc.description.abstract | 최근에는 금융분야는 물론 행정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의료 | - |
| dc.description.abstract | 식 품 | - |
| dc.description.abstract | 에너지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산업 내지는 금융거래 관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규 율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했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블록체인에 대 한 연구의 대부분이 가상통화에 대해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금융 거래 및 금융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를 기초로 기존 관련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개정안을 분석·검토하고 | - |
| dc.description.abstract |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과 금융관련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 |
| dc.title.alternative |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ies and Financial Laws | - |
| dc.type | Articles | - |
| dc.citation.date | 2019 | - |
| dc.citation.endPage | 83 | - |
| dc.citation.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citation.startPage | 49 | - |
| dc.citation.title | 입법평가연구 | - |
| dc.citation.volume | 16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충남대학교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입법평가연구, Vol. 16 Page. 49-83, 2019 | - |
| dc.identifier.localId | 18073k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keyword | 금융거래 | - |
| dc.subject.keyword | 분산원장기술 | - |
| dc.subject.keyword | 블록체인 | - |
| dc.subject.keyword | 블록체인산업진흥법 | - |
| dc.subject.keyword | 핀테크 | - |
| dc.title.partName | 연구논문 | - |
| dc.type.local | 입법평가연구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맹수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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