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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행정심판 주요 동향 및 입법개선수요 분석

Title
최신 행정심판 주요 동향 및 입법개선수요 분석
Author(s)
정명운김지훈정남철임현권혁김은주류광해
Publication Year
2020
ISBN
979119737219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행정심판; 처분성; 재량행위; 처분취소청구; 위법·부당
Series/no
현안분석, 19-09
Language
kor
Extent
188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935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심판제도의 취지 제고

○ 행정심판제도는 국민권익보장을 위한 행정불복절차로서, 재결례의 쟁점 분석은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행정심판 결과의 입법개선 환류노력을 보다 과학적․전문적으로 지원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제고시키며, 입법정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행정심판 재결례 연구의 필요성

○ 행정심판제도는 1985년 시행 이후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용이한 권리구제의 장점을 토대로 국민권익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행정심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심판 재결례를 정리하는 수준의 자료집은 발간되고 있으나, 주요 재결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실정임

○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를 주요 분야별로 분류하여, 핵심적인 법리 등에 대한 법제전문가의 심도있는 분석을 기반으로 한 행정심판의 최신 동향 파악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행정․교육 분야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청구

○ 연구비 회수처분 등 취소청구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재정․경제 분야

○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 국유재산 운영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노동 분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환경․문화 분야

○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 농림식품기술인증제 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 농약품목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보건․의료 분야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결정 취소청구

○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Ⅲ. 기대효과

○ 주요 분야별로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의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 및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 가능

○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법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유관분야의 법령 개선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서 입법정책 발전에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29

Ⅰ. 연구의 목적 3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32



제2장 행정ㆍ교육 분야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 35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청구 (재결일 : 2020. 1. 7. 2019-5439 재결) 37

1. 대상판결의 의의 및 쟁점 38

2. 주요 쟁점의 분석 38

3. 평가 및 과제 40

Ⅱ. 연구비 회수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18. 6. 12. 2017-13520 재결) 41

1. 대상판결의 의의 및 쟁점 42

2. 주요 쟁점의 분석 42

3. 평가 및 과제 44

Ⅲ.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7. 2016-15337 재결) 45

1. 대상판결의 의의 및 쟁점 46

2. 주요 쟁점의 분석 46

3. 평가 및 과제 47

Ⅳ.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8. 9. 11. 2018-5332 재결) 48

1. 대상재결의 의의 및 쟁점 49

2. 주요 쟁점의 분석 49

3. 평가 및 과제 51

Ⅴ.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20. 1. 14. 2019-10202 재결) 51

1. 대상판결의 의의 및 쟁점 52

2. 주요 쟁점의 분석 52

3. 평가 및 과제 54

Ⅵ. 참고문헌 55



제3장 재정․경제 분야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 57 -임 현 교수(고려대)

Ⅰ.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7. 6. 23. 2017-05128 재결) 59

1. 대상 재결례의 의의 61

2. 주요 법리와 논거 62

3. 분석과 평가 63

Ⅱ.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4. 17. 2017-19539 재결) 64

1. 대상 재결례의 의의 66

2. 주요 법리와 논거 66

3. 분석과 평가 67

Ⅲ. 국유재산 운영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 (재결일 : 2018. 7. 10. 2018-1275 재결) 69

1. 대상 재결례의 의의 71

2. 주요 법리와 논거 71

3. 분석과 평가 72

Ⅳ.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10. 17. 2018-13037 재결) 74

1. 대상 재결례의 의의 76

2. 주요 법리와 논거 77

3. 분석과 평가 78

Ⅴ. 참고문헌 81



제4장 노동 분야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 83 -권 혁 교수(부산대)

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6. 19. 2017-24659 재결) 85

1. 대상행정심판재결의 의의 86

2. 주요 쟁점 분석 87

3. 결정의 의의 89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2. 13. 2017-16215 재결) 90

1. 대상행정재결의 의의 92

2. 주요 쟁점 분석 92

3. 결정의 의의 95

Ⅲ.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재결일 : 2011. 3. 15. 2018-5326 재결) 95

1. 대상행정심판재결의 의의 97

2. 주요 쟁점 분석 97

3. 결정의 의의 99

Ⅳ.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8. 6. 12. 2017-26237 재결) 100

1. 대상행정심판재결의 의의 101

2. 주요 쟁점 분석 102

3. 결정의 의의 104

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2018.7.10. 2018-11261 재결) 104

1. 대상행정심판재결의 의의 106

2. 주요 쟁점 분석 106

3. 결정의 의의 108

Ⅵ. 참고문헌 109



제5장 환경 ․ 문화 분야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 111 -김은주 교수(제주대)

Ⅰ.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9. 18. 2018-2824 재결) 113

1. 대상재결의 쟁점 114

2. 주요 법리 115

3. 분석과 평가 118

Ⅱ. 농림식품기술인증제 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12. 4. 2018-9521 재결) 119

1. 대상재결의 쟁점 120

2. 주요 법리 120

3. 분석과 평가 124

Ⅲ.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재결일 : 2017. 12. 9. 2017-15705 재결) 124

1. 대상재결의 쟁점 125

2. 주요 법리 126

3. 분석과 평가 128

Ⅳ. 농약품목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8. 12. 4. 2018-2018 재결) 129

1. 대상재결의 의의 130

2. 주요 법리 131

3. 분석과 평가 133

Ⅴ. 참고문헌 135



제6장 보건ㆍ의료 분야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 137 -류광해 교수(충남대)

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8. 21. 2018-7769 재결) 139

1. 검토의 필요성 140

2.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합헌인지 여부 141

3.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령 개정과 적용법령 144

4. 취소판결 후 재처분시 적용법령 148

5. 대상재결의 의의 151

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11. 13. 2018-11986 재결) 152

1. 검토의 필요성 153

2. 항고쟁송에서의 직권탐지주의 154

3. 항고쟁송과 처분권주의 157

4.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59

5. 대상재결의 의의 160

Ⅲ.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결정 취소청구 (재결일 : 2017. 6. 20. 2016-20986 재결) 161

1. 검토의 필요성 162

2. 약사법상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관 162

3. 이 사안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 165

Ⅳ.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8. 21. 2018-6220 재결) 172

1. 검토의 필요성 173

2. 참전명예수당 반환조치의 처분성 174

3. 환수처분의 상대방과 승계 175

4. 환수의무의 면제사유 178

5. 대상재결의 의의 182

Ⅴ. 참고문헌 184



제7장 결 론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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