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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방안 연구
- Title
- 양곡관리법 개정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Legal institutional study on the management of grain
- Author(s)
- 성승제
- Publication Year
- 2019
- ISBN
- 978896684975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양곡관리법; 식량관리와 통제제도; 개발도상국 지위의 유지; 새로운 농업
- Series/no
- 현안분석, 19-05
- Language
- kor
- Extent
- 84p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극히 최근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
▶ 시대변화에도 양곡관리법은 변화가 부족
○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 통제와 관리의 법제도 계속 온존
○ 대규모기계화 영농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
▶ 양곡관리법 외의 법제도가 동반 수정되어야하기에 변화가 쉽지 않음
○ 다른 법령들에 대한 간단한 검토
Ⅱ. 주요 내용
▶ 양곡관리법의 연혁적 배경을 검토
○ 구 일본제국 시대의 식량관리법
- 전쟁과 식민지시대에 통제와 배급의 법제도가 식량관리법
- 시장에 반대하여, 가격 상승을 방지하려는 역할
○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역할
- 통제적 관리를 위한 조문들이 많이 있음
- 오히려, 시장에 반대하여, 가격 하락을 방지하려는 역할
▶ 극히 최근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선언
○ 한국의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짐
-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반대가 많음
- 농업분야도 발전이 이루어짐
▶ 여타 국가 비교조사
○ 주요 선진국을 조사하는 것보다 인접 국가의 대처 방향을 조사함
- 동일하게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양곡 과잉공급 상태에 있으며
- 반면 식량자급률은 낮다는 공통점
▶ 다시 한번 양곡관리법이 시대에 부합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Ⅲ. 기대효과
○ 향후 법률 개정에 대하여 참고자료 활용
○ 향후 양곡 제도에 관련되는 법률조사에 활용할 수 있음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의 목적 등 1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양곡관리법제 정의조항 및 연혁 / 21
Ⅰ. ‘양곡’, ‘공공비축양곡’ 23
Ⅱ. 양곡관리 법제도 연혁 24
1. 구 일본제국 식민지시대 양곡통제 24
2. 미 군정기 양곡통제 및 미군정 주도 농지개혁 27
3. 정부수립 초기 양곡 자유유통 및 가능한 이유 30
4. 양곡관리법 시대, 법률 제정순서들 34
제3장 개도국 지위 포기와 인접국 정책향방 / 37
Ⅰ. 중국의 식량관리와 자유화 39
1. 식량유통관리의 자유화와 시장시스템적인 과제 39
2. 식량관리정책의 전개 40
Ⅱ. 일본의 양곡관리와 국제적 처신 43
1. 서 43
2. 일본 경자유전 원칙 사실상 폐기 43
3. 일본 양곡관리정책의 변천 45
4. 아베정권이 추진한 농업개혁 아래 전환점을 맞은 식량정책 48
5. 직불금제도의 폐지에 대응한 일본의 농업관련 대응노력과 시사점 49
제4장WTO 개도국지위 포기와 양곡관리 법제의 방향검토 / 53
Ⅰ. 양곡관리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55
Ⅱ. 한국 WTO 농업분야 개도국지위: 종전의 전망 56
Ⅲ. 양곡관리법 조문과 개정방향 검토 59
1. 제1조 목적조항의 경우 59
2. 제1조 목적조항 설치의 정당성 60
3. 조문 구조와 검토 62
제5장 결 론 / 65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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