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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

Title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
Alternative Title
Study on the subjects and standards of National Assembly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uthor(s)
정명운조소영
Publication Year
2019
ISBN
978896684973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헌법 제60조 제1항;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관세·무역협정
Series/no
현안분석, 19-02
Language
kor
Extent
200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934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경제질서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WTO 체제 약화 등으로 인해 타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관세.무역협정 추진 필요성 증대 및 가시화

○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필요성의 상존으로 인해 대상국가별로 구분이 가능한 관세ㆍ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 광범위한 FTA 추진 필요성이 낮은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범위를 한정한 관세ㆍ무역협정 추진에 관한 검토 필요

○ 헌법 제60조 제1항 상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적 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정리된 해석 필요

▶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제조약의 구체적 기준 분석.연구를 통한 헌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한 국제협약의 대상 기준 확립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국회의 동의 대상에 관한 헌법적 해석 정리

○ 국제경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FTA 체결 및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관세.무역협정 추진 및 체결에 있어 절차적 위헌성 시비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해석적 연구 필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정의 및 판단 기준.범위가 모호하여 정리된 해석이 필요

▶ 이미 체결된 국제협정의 국내 효력발생절차 및 국회 동의 여부(사유) 등에 관한 분석적 연구의 필요성

○ 이미 체결된 여러 국제협정 목록별 국내 수용 절차 및 국회 동의 유무 분류

○ 기존 관세ㆍ무역협정과 유사한 국제협정 등의 국회 동의 유무 분석



Ⅱ. 주요 내용

▶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권 대상조약의 범위: 규범적 접근

○ 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적 구조

- 새로운 유형의 조약류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국제조약의 유형들을 분류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검토

-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절차적 요건 검토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범위

-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 동의 대상 중 해석이 필요한 조약 분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해석과 사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석과 사례

▶ 관세.무역협정 체결과 국회 동의 관행 검토: 구체적 사안 분석

○ 관세.무역 관련 조약 체결 현황 및 국회동의 관행

- 관세.무역 관련 조약 체결 현황

- 관세.무역 관련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관행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시사점

○ 국제법적 분석과 문제점

- 조약의 정의 문제

- 조약체결의 국내법 절차

○ 관세.무역 관련 조약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 기 체결 조약의 국회 동의 요부 결과 분석

-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Ⅲ. 기대효과

○ 헌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 정립에 관한 헌법적.국제법적 해석론의 정리에 기한 관련부처의 참고자료로 활용

○ 기존 관세.무역협정과 유사 국제협정 등의 목록 정리 및 국회 동의 요부에 관한 사유 분석을 통한 경험적 평가 자료의 구축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1. 연구 목적 17

2. 연구 필요성 18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1

3. 연구 방법 22



제2장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권 대상조약의 범위 / 25

Ⅰ. 序 說 27

Ⅱ. 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적 구조 29

1. 조약의 분류 29

2.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30

Ⅲ.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범위 33

1. 범위 해석을 위한 규정내용 분류 33

2.'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해석과 사례 34

3.'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석과 사례 39

Ⅳ. 결론 43



제3장 관세.무역협정 체결과 국회동의 관행 검토 / 47

I. 서 론 49

II. 관세 . 무역관련 조약 체결 현황 및 국회동의 관행 51

1. 관세.무역관련 조약 체결 현황 51

2. 관세.무역관련 분야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관행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시사점 52

Ⅲ. 국제법적 분석과 문제점 70

1. 조약의 정의 문제 70

2. 조약체결의 국내법 절차 74

IV. 관세.무역관련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 77

1. 기 체결 조약의 국회 동의 요부 결과에 대한 분석 77

2.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78



제4장 결 론 / 85



<참고문헌> 95

<부 록>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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