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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부과기준 및 세부감경기준 연구 - 부록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가이드(안)

Title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부과기준 및 세부감경기준 연구 - 부록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가이드(안)
Author(s)
김윤정박종준최경호전주열홍성민최종권
Publication Year
2020
Sponsorship
기획재정부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Series/no
정책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기획재정부
Extent
139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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