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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을 위한 매뉴얼 마련 연구용역

Title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을 위한 매뉴얼 마련 연구용역
Author(s)
김윤정 현준원 김은정 이유봉 왕승혜
Publication Year
2020
Sponsorship
환경부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Series/no
정책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환경부
Extent
151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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