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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Title
민간투자 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Strengthening Publicity in Private Investment SOC Projects
Author(s)
강문수
Publication Year
2019
ISBN
978896684985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민관협력; 민간투자SOC사업; 공공성;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민자고속도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19-12
Language
kor
Extent
183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915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민간투자SOC사업과 전개
○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근거.
○ 사업방식으로서의 민간투자 SOC사업 방식은, “종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하였던 도로, 지하철, 철도, 항만, 공항, 발전소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하게 하고 건설된 시설을 유지-관리, 운영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게 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게 하는 사업방식을 의미.
○ 최근 민간투자SOC사업에 대한 투자 및 예산 규모에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의도를 알 수 있으며,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매우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 이와 같은 민간투자SOC사업의 특징은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과, 사업추진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해당 분야내지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에 존재.
▶ 민간투자SOC사업 전개상 문제점
○ 그러나 현재 민간투자SOC사업은, 대표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전개과정에서 진단되어지는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 아래와 같은 공공성 저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
▶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법제정비방안 마련의 필요성
○ 이와 같은 법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편익증진, 경제발전 이바지라고 하는 제도운용의 취지에 반함은 물론 무엇보다 공공재의 운영주체로서 국가, 그리고 사용자로서의 국민 간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국가행정-, 국민 간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함을 의미.
○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고려한 법제 정비방안 및 제언의 제시를 목적으로 전개.

Ⅱ. 주요 내용
▶ 민간투자사업의 전개와 문제점
○ 민관협력의 범주 내 민간투자사업의 지위와 전개과정을 1950년대 이후, 최근 2019년까지의 관련 정책 변화를 개관하고 주된 사업방식(BTO, BTL)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한 관련 법제의 규정내용을 살펴 제도 운영의 전반적 이해를 도모.
○ 종래 민간투자사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관을 통하여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요인의 근거를 마련.
▶ 주요국가의 민간투자SOC사업의 전개와 법제현황
○ 독일, 일본,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의 연혁과 법적체계 및 관련 주요사업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 연구사업의 목적을 도출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설정, 그 시사점을 도출
▶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인도출
○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을 공적 공공성으로서의 공적주체의 활동 강화 및 공유성으로서의 해당 시설물 등에 대한 접근성, 개방성을 설명하고 특히 공익성 관점에서의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임을 설명
○ 민간투자SOC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인으로써 기 논의 된,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 사업 Risk분담체계 정립, 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재구조화, 자본재조달, 계약종료이후 시설 이용-관리방안 마련 등을 설정하고
○ 이후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 민자항만 분야에 있어 이러한 요인 등을 적용하여 분야별 특성에 상응하는 공공성 강화방안 제시를 위한 기재로 활용
▶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 민자항만 분야에 있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제시
○ 민자고속도로 분야에 있어 공공성 강화방안으로서의 민자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 사업화에 대한 법제현황과 정비방안을 유료도로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 민자철도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방식의 다양화와 공적주체의 관리-감독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 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지는 민자항만의 경우에 있어 관련 법제로서의 항만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간 체계정립을 주된 정비방안으로 제시

Ⅲ. 기대효과
○ 실무적 측면에 있어 사업전개상 발생된 문제점 개선에 따른 민간투자SOC 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
○ 법제적 측면에 있어 민가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제시에 따른 관련 법 체계 정비
○ 국가 정책적 측면에 있어 민간투자SOC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투자SOC사업의 촉진-활용의 고려를 통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제시에 따른 국민편익증진과 경제발전 이바지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27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전략 28

제2장 민간투자SOC사업의 전개와 문제점 / 31
제1절 민관협력과 민간투자사업 33
1. 민관협력 33
2. 민간투자사업(PFI) 34
제2절 민간투자SOC사업의 전개 38
1. 민간투자 SOC 정책기조 변화 종합 (1950년대~ 2000년대) 38
2.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41
3. 민간투자 SOC사업방식 43
4. 추진절차 47
제3절 민간투자SOC사업 관련 법제 50
1. 민간투자법의 구조 50
2.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제도의 주요 변천 52
3. 민간투자법 정비를 위한 입법화 전개 53
제4절 민간투자SOC사업의 문제점 59

제3장 주요국가의 민간투자SOC사업 전개 / 61
제1절 독 일 63
1. 연 혁 63
2. 법적 체계 63
3. 주요사업 64
제2절 일 본 66
1. 연 혁 66
2. 법적 체계 70
3. 주요사업 72
제3절 영 국 73
1. 연 혁 73
2. 법적 체계 74
3. 주요사업 75

제4장 민간투자SOC사업과 공공성 / 77
제1절 공공성 79
1. 개 념 79
2. 민간투자SOC사업에 있어 공공성 80
제2절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 83
1. 제3의 기관을 통한 관리감독 83
2. 실체적 통제수단으로서의 감독명령제도 83
3.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의결 84
제3절 사업 Risk분담체계 정립 85
1. 실시협약 85
2. 공익을 위한 처분 89
제4절 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재구조화, 자본재조달 90
1. 사업재구조화(Restructuring) 90
2. 자금재조달(Refinancing) 95
제5절 계약종료이후 시설 이용-관리방안 마련 96
1. 재국영화 또는 재공영화 97
2. 민간투자사업 실시 97
3. 제3섹터 기관 설립 98

제5장 민간투자SOC사업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 99
제1절 민자고속도로 101
1. 민자고속도로 현황 및 추진방식 101
2. 주요사업 개관 103
3. 관련법령 104
4.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 및 공공성 강화방안 105
제2절 민자철도 140
1. 민자철도 현황 및 추진방식 140
2. 주요사업내용 개관 142
3. 관련법령 144
4. 민자철도의 문제점 및 공공성 강화방안 146
제3절 민자항만 153
1. 민자항만현황 및 추진방식 153
2. 주요사업내용 개관 156
3. 관련법령 159
4. 민자항만의 문제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160

참고문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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