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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규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그림자규제의 책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Title
그림자규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그림자규제의 책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mprovement of Shadow Regulations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9
ISBN
978896684983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그림자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 숨은 규제; 규제개선; 독립규제행정청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19-09
Language
kor
Extent
236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915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0년대 초반 그림자규제의 폐해에 대한 고발이 분출됨

○ 보험회사들의 막무가내 식 영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가 거듭되었었음

- 기업 자율규제조직이어야 할 금융감독원이 위압적 행정지도

-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들 행위들 모두 시정되어야 하였으나,

○ 기업이익단체가 금융감독원의 강압적인 행정지도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 기업이익단체의 총공세가 시작되었고, 보험회사들의 행위는 잊혀졌음

▶ 규제 개선은 매우 중요함

○ 민주주의의 적법절차가 수호되는 가운데

○ 적절한 통지와 청문 절차가 병행되면서

○ 합리적으로 산출된 유용한 통계의 자유자재 활용과 인접 사회과학의 연구성과가 법학에 반영되는 것이 좋음



Ⅱ. 주요 내용

▶ 그림자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 숨은 규제

○ 용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유사한 사용 용례를 일컫는 단어들임

○ 간접민주주의이지만, 법치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보장이 더 잘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함

○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을 소화한, 과학적 신자유주의의 기반에 입각한 스마트 규제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폭증하는 국회 입법활동을 고려한다면, 독립규제위원회 또는 독립규제행정청의 육성과 활약이 필요



Ⅲ. 기대효과

○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공

○ 그림자규제나 보이지 않는 규제가 발생하는 배경 즉 자율규제기관의 정상작동이 필요하다는 자료 제공, 또는 독립규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자료 제공

○ 향후 법률 개정에 대한 안내 또는 개정 수요에 대한 대응 자료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그림자규제 논의의 정립 / 19

Ⅰ. 그림자규제 21

Ⅱ. 별개의 개념, ‘새도우 뱅킹’ 23

Ⅲ. 중첩적 개념, ‘보이지 않는 규제’ 25

1. 의 의 25

2. 그림자규제 ≒ 보이지 않는 규제 26

3. 사례1 :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26

4. 사례2 와 사례3 : 보험금 미지급과 변액보험사건 29

5. 사례 4 : 구두 행정지도를 추종한 결과 담합처벌 37

6. 사례 5 : 증권회사 건전성 규제 37

7. 사례 6 :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보험업법 기준의 2배 적용 38

8. 소결 : ‘그림자규제론’은 전경련의 총공세로 오도된 개념 39

Ⅳ. 규제 실패사례와 규제 필요배경 40

1. 독일의 맥주순수령 40

2. 규제 필요성 : 또 다른 배경적 고찰: 규제와 시장자율의 역사적 연원 42

3. 시장의 형성을 위한 Gate Keeper 45

4. 저신뢰사회 51

Ⅴ. 일 본 55

1. 서 55

2. 행정지도의 특징과 이에 대한 규율내용 56

3. 통달(通達)에 관하여 61

4. 규제와 관련된 통지 및 통달 등의 분류의 예시 62

5. 금융청의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감독지침 64

6.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령과 가이드라인 66

7. 소 결 69



제3장 그림자규제의 민주적법치질서 승화 / 71

Ⅰ. 정치조직과 규제 73

1. 대의민주주의 73

2. 국회 입법활동의 극적인 확대 74

3. 대의제와 입법 정당성 그리고 규제 77

4. 행정부와 규제개혁 79

5. 정부 연대별 규제개혁 91

Ⅱ. 규제 문제의 대두 97

1. 법학의 현실 적응노력과 규제 양산 98

2. 법학의 대응 노력들 99

3. 행정청의 규칙제정 100

4.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민영화와 민간의 의사결정 참여 102

Ⅲ. 통지와 청문 104

1. 참여와 협력의 구현 104

2. 도입된 규제행정청 또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현실 105

3. 실체적효율보다 절차적정당성 106

4. 적법절차 107

5. 통지와 청문 108



제4장 결 론 / 111



참고문헌 117



부 록 129

1. 금융분야에 있어 그림자 규제와 관련한 논의 132

□ 금융규제 운영규정 132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150

□ 금융권 개인신용평가 관련 행정지도 157

2. 비금융 분야에서의 그림자 규제 159

□ 상표 소비자 인지도조사 방법 가이드라인 159

□ 공정 채용 가이드북 162

□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163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171

□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172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179

□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184

□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204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210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214

□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 길라잡이 215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216

□ 대기업 상표관리 정상화를 위한 특허청 상표심사지침 발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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