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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로드맵 실현을 위한 지역․산업 관련 분야 법제 정비방안 연구

Title
에너지전환 로드맵 실현을 위한 지역․산업 관련 분야 법제 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Legislative Study on Regional and Industrial Field for Energy Transition Roadmap
Author(s)
이준서
Publication Year
2019
ISBN
97889668497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에너지전환로드맵; 에너지전환공론화; 원자력발전감축; 재생에너지확대; 지역․산업보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19-07
Language
kor
Extent
201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915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7년 7월 24일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확정
○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선택하였으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연구의 목적
○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 단순히 선언에만 머물지 않고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한 실질적인 가동 중지․폐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전 입지 지역과 원전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출구전략이나 보완대책이 마련될 필요

Ⅱ. 주요 내용
▶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
○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일환으로 정부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면서 원전 안전기준 강화, 원전비리 척결,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의 의지를 밝힘
○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한 원전의 실질적인 가동 중지․폐쇄를 위해서는 원전 입지 지역과 원전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출구전략이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에너지전환 법제와 정책의 비교법적 검토
○ 독일·스위스·대만의 사례를 보더라도,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보완, 에너지효율 향상 같은 정책들은 같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
○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에너지전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추구, 합리적인 에너지 비용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원전의 감축과 지역․산업 보완 대책
○ 원전 감축에 따른 지역․산업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개편하고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에 맞도록 원자력의 지원금 단가를 낮추거나 신재생 단가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 환경오염, 생물자원과 생태계 파괴,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농가수입의 감소,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지부터 인허가까지의 입법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계기
○ 공론화 이후의 정책과 법제의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은 향후 우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완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
○ 지역 산업 관련 법제와 관련하여 원자력 산업의 전환 가능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와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Ⅰ. 연구의 범위 24
Ⅱ.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 / 29
제1절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근거와 주요 내용 31
Ⅰ. 에너지전환 추진의 법적 근거 31
Ⅱ. 에너지전환의 정책적 근거 32
제2절 에너지전환 정책의 쟁점 44
Ⅰ. 에너지전환의 정당성 44
Ⅱ. 원전의 단계적 감축 50
Ⅲ. 지역․산업보완대책 62

제3장 주요 국가의 원전 감축 정책과 법제/ 67
제1절 독 일 69
Ⅰ. 독일의 탈원전 공론화 절차와 과정 69
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법제의 변화 78
제2절 스위스 83
Ⅰ. 스위스의 탈원전 공론화 절차와 과정 83
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법제의 변화 86
제3절 대 만 88
Ⅰ. 대만의 탈원전 공론화 절차와 과정 88
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법제의 변화 91
제4절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96

제4장 원전 감축에 따른 지역․산업 관련 법제의 정비 / 99
제1절 원전 감축과 지역의 영향 101
Ⅰ.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검토 101
Ⅱ. 지역․산업 보완 대책의 검토 108
제2절 원전 감축에 따른 지역․산업 보완 대책 111
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개편 111
Ⅱ. 지역경제 보완대책 발굴 115
Ⅲ.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제의 개편 116

제5장 결 론 / 129

참고문헌 135

부록
1. 에너지전환 로드맵 이행에 대한 설문조사의 개요 및 결과 145
2. 조사설문지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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