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제3자를 위한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을 중심으로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제3자를 위한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을 중심으로
- Author(s)
- 고형석
- Publication Year
- 30-Jun-2019
- Citation
- 입법평가연구, Vol. 15 Page. 105-152, 2019
- ISSN
- 2092-619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전자상거래; 제3자를 위한 계약; 청약철회권; 디지털콘텐츠거래; 소비자보호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제3자를 위한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소비자 및 청약철회권자
Ⅲ. 디지털콘텐츠거래의 청약철회 및 배제
Ⅳ. 주요국의 입법례에서 소비자와 디지털콘텐츠거래의 청약철회
Ⅴ. 제3자를 위한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 론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