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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 Publication Year
- 30-Jun-2019
- Citation
- 입법평가연구, Vol. 15 Page. 77-104, 2019
- ISSN
- 2092-619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생명권; 자기결정권; 자유권; 삶; 죽음; 기본권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연명의료결정법의 이론적 배경
1. 연명의료의 개념과 기원 2.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정
3. 생명권의 절대적 보호와 그 한계
Ⅲ. 개정안 논의의 정리 및 검토
1. ‘김승희 대표발의 법안’ 2. 시사점
Ⅳ. 법률개정의 방향
1. 환자와 다양한 소통을 통한 죽음의 의미 재설정
2. 연명의료결정법 벌칙의 강화
3. 대리인 지정제도의 도입 필요성
4. 웰다잉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홍보방안 마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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