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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기대효과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기대효과
- Author(s)
- 길용원
- Publication Year
- 30-Jun-2019
- Citation
- 입법평가연구, Vol. 15 Page. 45-76, 2019
- ISSN
- 2092-619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일본; 내부통제제도; 지방자치법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도입 및 개혁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도입
2. 제31차 지방제도조사회의 답신
Ⅲ.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1. 지방자치법의 개정
2. 지방자치단체 있어서 내부통제제도의 의미
3.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Ⅳ. 내부통제제도의 설계 및 평가
1. 내부통제제도의 설계
2. 개정법의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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