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Abstract

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연혁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채 무자 기업의 갱생과 채권자의 최대만족과 채권자 간 공평한 변제라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해 왔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채무자 기업과 이해관계가 배치되기 때문에 해당 권리 제약에 대한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채권자의 절차 관여 문제는 도산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약칭함)도 채권자협의회 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회생절차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생제도는 일명 법정관리라는 이름 하에 적어도 채권자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 남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연혁적으로 1998년 외환위기 전후 급증한 기업 도산사건의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워크아웃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채권단 자율협약이라는 법정 외 구조조정절차를 인정해왔는데 이들 제도와 비교할 때 채무자 회생법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의 역할은 아직은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주도하는 관리인에 대하여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한 반면, 채무자 기업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채권자에 대 해서는 채권자협의회 제도를 두고 있으나 아직 위 협의회의 권한이 법 제도 및 운영상의 문 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절차 내 의견제시 등 소극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도산법과 비교할 때 우리 채무자회생 법상 채권자협의회 제도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의 힘의 균형이란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한 점이 있는바,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필 자는 현행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관리인 선임 및 해임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의 실질적 반영 및 제3자 공동관리인 선임의 검토, 회생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협의회 의 의견의 필수적인 반영, 부실 경영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활성화, 회생계획안 인가 후 채권자협의회의 이행가능성 점검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해 본다. 상기 제안의 실현을 통해 현행 채무자회생법 상 기업회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은 물론이고 종국적으로는 현행 워크아웃제도와의 통합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