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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Alternative Titl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ax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under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uthor(s)
홍승현오문성
Publication Year
30-Jun-2019
Citation
법제연구, Vol. 55 Page. 143-168, 2019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가업상속공제; 경영권보호; 과세이연
Type
Articles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954
Abstract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공제를 규정
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 중 일부자산(가업상속대상재산)은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속세를 일부자산으로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관련자산의 감소를 막아 그 경영권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가업상속공제
가 가업의 영속성을 지켜 주기위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제도의 존재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가업상속을 찬성하는 논리는 경영권 보호에 치중한 것이지만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관련 자산도 엄연히 상속세 과세
대상자산이며 상증세법이 납세자의 경영권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후자의 주장에도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지만 기업의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고용의 문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상속과정에서 경영
권이 흔들리는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을 보호해주자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현행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
제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요약해본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권의 보호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취지로 볼 때, 기업의 규모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보호가 필요
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하여 경영권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 및 상
속인의 요건에서 경영권은 대표이사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와 최대주
주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한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한 대표이사요
건은 이사직을 전제로 한 최대주주요건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해당 상속인
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정당한 사유를 병역, 질병, 취학의 경우 등으로 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제한적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도산이 제외되게 돼
고용유지 요건을 고용인원수로 규정하는 것은 각 개별기업의 고용정책에 대하여 탄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고용인원수보다 인건비총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것도 각 사업연도 고용조건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누적 고용유지조건
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개선방향은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
고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과세이연의 방법이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방법에 비하
여 모든 납세자를 설득시키기에 효율적인 이유는 과세이연은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과 관련한 자산에 대하여는 해당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미루어주는 방법이
므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결국 처분시에는 상속시에 납부하여야 할 상당의 세
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가업상속공제의 취지 및 현행 규정
1. 가업상속공제의 취지
2. 가업상속공제의 찬반양론
3. 가업상속공제의 현행내용
Ⅲ.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1.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규모의 제한
2.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3. 사후관리요건
Ⅳ. 가업상속공제의 개선방향
1. 단기적 개선방향
2. 장기적 개선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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