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의 개념을 둘러싼 몇몇 입법과제 -민사책임 논의에 비추어-

Abstract

인간에 의한 조작 없이도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운전 중에 손해사고를 낸 경우, 그 손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 1 의3)라는 것의 등장을 앞두고, 그 책임의 주체 및 적용 법률 등에 관하여 목하 논의가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이 실재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는 것은 실재할 수 없고, 실재한 다면 그것은 법적 책임주체는 아니지만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운전형자동차’라는 것일 것이다. ‘자율’이라는 말은 인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스스로가 법적 책임주체이면서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를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 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의 규정은 부조리하며, 이 규정을 근거로 하는 논의는 유론 (謬論)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 점에 주목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 차’의 개념을 둘러싼 몇몇 입법과제를 민사책임론적인 시점에서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 및 동법 제27조 제1항 단서, 그 외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