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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해양 - 해양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Title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해양 - 해양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Alternative Title
The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DGs in Maritime Sector
Author(s)
박수진최석문김대경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924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SDGs 14번 목표; K-SDGs;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해양과학기술의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기후변화법제 연구, 18-17-⑫
Language
kor
Extent
142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88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에 만료 예정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7개가 채택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과 관련된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14번 목표이고,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음.
○ 14번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해양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이용개발 압력, 해양생물종 감소 등으로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감소, 불법어업 등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14번 목표와 세부목표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분야 목표인 14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한계를 도출하고, 향후 해양 분야 SDGs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개선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 유엔 SDG 14번 목표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주요국의 이행을 위한 논의와 이행 현황에 대해 고찰
- 또한 14번 목표와 관련된 국내 이행 정책과 법제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해양분야 SDGs의 의의와 이행지표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로서 개별 유엔 회원국가의 지속가능전략의 해양부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
-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의 세부목표로 해양오염의 예방 및 감소, 해양생태계의 회복력 증진 및 과학적 협력강화,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및 조치, 지속가능한 어업 및 IUU 근절 등 7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7개 지표를 채택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해양분야 SDGs 이행
○ 2017년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유엔 고위급해양회의가 개최됨.
- 회의 결과문서로 ① 행동촉구선언문, ② 파트너쉽 대화 요약서, ③ 자발적 기여 목록이 컨센서스로 채택
○ 미국, 일본, 군소도서국가, 아프리카국가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유엔 SDG 14번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 중
- 미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엔 SDG 14번 목표의 세부지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 거버넌스의 결과물을 토대로 생물다양성, 산림 등과 함께 환경보전 측면에서 해양을 관리하여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음.
- 특히 군소도서개발국과 아프리카 개도국은 지역차원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SDGs 14번 목표를 이행하되, 해수면상승, 재해위험 등 기후변화와 해양환경·해양생태계 관리를 밀접하게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해양분야 SDGs 정책 및 법률
○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K-SDGs를 수립하여 국내 여건에 맞게 지표를 설정하여 이행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K-SDGs의 수립과정에서 국내상황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유엔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수정함.
- 특히 K-SDGs에서는 14번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8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함.
○ 유엔 SDG 14번 목표의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① 해양오염 관리체계의 확립, ②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처 관리, ③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 SDGs 이행을 위한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
○ 사전예방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복원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필요
-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쓰레기가 육상으로부터 해양에 유입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차단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
-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계획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해양생태계를 관리·복원할 필요가 있음.
- 해양산성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연안해역 산성화 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 서식처 관리 정책과 해양생태계 정책의 연계성 확보,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수산정책 추진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영세 어업인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필요
- 수산자원 서식처의 관리정책은 해양생태계 정책과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수산정책은 자원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영세 어민보호와 불법조업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 어선 감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상호지지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임.
○ 개도국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함께 지원사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이 있어야 해양과학기술 협력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해양수산개도국의 협력·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의 구축하여 개도국의 지원현황 파악과 개별 개도국별 수요에 맞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UN SDGs 해양분야 14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국내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해양분야와 관련된 정부의 세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SDGs 14번 목표의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필요성 24
3.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2. 선행연구의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25

제2장 해양분야 SDGs의 의의와 이행지표 / 27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요 29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념과 구성 29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채택 30
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메커니즘 32
제2절 해양분야 유엔 SDGs 목표 33
1. 유엔 SDG 14번 목표의 개념 33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목표의 세부목표 및 지표 35
3. 2018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 38

제3장 국제사회의 해양분야 SDGs 이행 / 41
제1절 2017 유엔 고위급해양회의 43
1. 개 요 43
2. 주요 결과 44
제2절 주요국의 해양분야 SDGs 이행 48
1. 미 국 48
2. 일 본 51
3. 군소도서개발국 및 아프리카 개도국 54
4. 정책적 시사점 60

제4장 국내 해양분야 SDGs 정책 및 법률 / 63
제1절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K-SDGs의 수립 65
1. K-SDGs 이행전략 수립 논의 경과 65
2. K-SDGs 이행전략의 원칙 69
3. K-SDGs의 비전, 세부목표와 지표 70
4. K-SDGs 상 해양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71
제2절 해양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73
1. 해양오염 관리체계의 확립 (14.1번 목표) 73
2.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처 관리 (14.2번 목표) 81
3.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14.3번 목표) 83
4.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4.4번 목표) 85
5.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14.5번 목표) 87
6.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 (14.6번 목표) 90
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의 확대 (14.7번 목표) 91
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14.B번 목표) 91
제3절 해양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법률 92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94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99
3.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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