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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Title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Research on Establishing Post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s for Regulation Reassessment
Author(s)
차현숙 최유 권채리김형섭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905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규제재검토; 규제일몰제; 심사기준표; 규제재검토 심사; 입법평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8-15-②
Language
kor
Extent
398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88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일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2017년의 연구에 이어 이 연구에서는 규제재검토에 관련된 기준을 정립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 2017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규제재검토 제도의 근거를 분석하고 법령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으며,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을 분석하고 각각의 법령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이어 규제재검토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제재검토가 가지는 사후 평가적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기존의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두어 심사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효율성 높은 심사기준표 제시
○ 기존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수정된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2019년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준 설정이 적합성을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규제재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심사기준표를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규제재검토 심사의 절차 및 심사결과에 관한 분석
○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에 관한 분석은 1차적으로 심사절차 및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개되어 있는 심사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함
○ 기존의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과정에 대한 기초 분석과 규제심사의 일반이론을 살펴보고 온라인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규제재검토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함. 심사결과서의 작성 방식 및 기준과의 연계를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심사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규제재검토 심사결과 분석 및 규제재검토 심사절차에 기반을 둔 규제재검토 평가기준 분석
○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과정에 대한 분석과 기존의 규제재검토 심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적용하여 규제재검토 평가기준 내지 심사기준에 대한 1차적인 수정안을 제시함
▶ 2019년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규제재검토 예비심사
○ 2019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먼저, 규제재검토 조항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
○ 심사기준 수정안을 기반으로 전문가자문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택된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함으로서 수정된 심사기준안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최종적인 심사기준표 개선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세분화된 심사기준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서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 개선에 기여
○ 2019년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재검토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규제재검토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규제재검토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Ⅱ. 연구방법 19
Ⅲ. 기대효과 21

제2장 규제재검토 일반론 / 23
제1절 규제개혁과 규제재검토 25
Ⅰ. 규제개혁의 의의 25
Ⅱ. 규제개혁의 원칙 26
Ⅲ. 규제개혁으로서 규제재검토 제도 27
제2절 규제재검토 제도의 개관 32
Ⅰ. 규제일몰제 개관 32
Ⅱ. 규제의 일몰과 규제재검토 38
Ⅲ. 현행 규제일몰제와 규제재검토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43
Ⅳ. 규제재검토의 심사기준의 분석 48
제3절 규제재검토의 운용과 성과 74
Ⅰ. 재검토형 일몰규제 도입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및 일몰설정의 추진 74
Ⅱ.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통계 78
Ⅲ.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재검토 심사 81

제3장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 83
제1절 규제재검토 사례연구 개요 85
Ⅰ. 사례 선정 방법 85
Ⅱ. 분석 대상 사례 목록 86
제2절 개별 규제재검토 보고서 분석 88
Ⅰ. 2010년 여성가족부 일몰제 선정 검토보고서 88
Ⅱ. 2013년 통일부 규제재검토 사례 92
Ⅲ. 2015년도 고용노동부 규제재검토 사례 105
Ⅳ. 2015년도 식약처 규제재검토 사례 116
Ⅴ. 2015년도 환경부 규제재검토 사례 119
Ⅵ. 2016년도 환경부 규제재검토 사례 124
제3절 시사점 130
Ⅰ. 검토보고서 구성 체계의 변화로 본 평가지표의 개선방향 130
Ⅱ. 검토보고서 평가기준 정립을 위한 재검토 심사기준표 정비 132

제4장 2019년 도래 규제일몰 규정 분석 / 143
제1절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규정 현황 145
제2절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개관 147
Ⅰ.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조항 147
Ⅱ. 규제재검토 도래시기 및 재검토 주기에 기준: 규제재검토가 처음이 아닌 경우 154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및 검토 232
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232
Ⅱ. 검토․분석 240
제4절 행정안전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및 검토 259
Ⅰ. 행정안전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259
Ⅱ. 분석․검토 265

제5장 결 론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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