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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Title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Author(s)
최경호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89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정책; 여성기업소유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8-15-③
Language
kor
Extent
110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87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제정되었으며,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국가에 의해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만들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제라 할 수 있음
▶ 상기한 바와 같이 기업운영에 있어 여성에게만 있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금 다른 형태의 법이 필요하였음.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상황과 현재의 입법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의 검토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지원정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법제가 어떻게 구체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여성경제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구조의 젠더 편향을 극복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동등성’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이 되어졌으며 전반적으로 실효적이며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법제라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를 위해 1999년 당시의 입법상황 검토에서 출발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현황 검토를 통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고려될 수 있으나, 입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함.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입법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 제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간략히 설명. 제2장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작업을 하였음. 또한 같은 장 제5절에서는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약부분을 간략히 검토하여, 제5장에서 제2절 입법적 개선사항부분 제안에 활용
○ 제3장에서는 여성기업지원정책 및 지원현황을 검토. 여성기업지원은 구체적 법률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와 세부적 법률조항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안을 검토하여 제5장 제2절 입법개선사안 제안에 활용
○ 제4장은 미국 여성기업관련 법제를 간략히 검토. 미국에서는 여성을 위한 적극적평등실현정책을 담고 있는 법제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여성기업소유법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사점을 검토
○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제1절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평가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였으며, 같은 장 제2절에서는 2, 3, 4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입법적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제안
○ 입법적 개선사항으로는 ‘여성기업지원 관련 각종 평가에서 여성전문가의 비율 제고’,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여성기업 인식제고 조항 추가’ 등을 검토
▶ 여성의 경제활동에는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들이 있고 이들 중 다수는 여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 또한 이는 여성들에게 불리한 조건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결혼률 저하,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포기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와 연동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책과 연동이 될 수 있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부가적 가치를 위해 연동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상황과 현재의 입법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의 검토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지원정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법제가 어떻게 구체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지 연구 및 검토 결과물 도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2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 / 21
제1절 기초분석 23
1. 입법목적 및 입법배경 23
2. 제정당시 입법 주요 골자 25
3. 적극적평등실현조치 반영 26
제2절 입법평가 관점의 제시 31
1. 입법평가 방법론 31
2. ‘지원-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성(equality)’의 관점에서 접근 32
3. 시대적상황에 따른 합목적성 반영 33
4. 여성의 참여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34
제3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검토 35
1. 여성기업 차별 금지 인프라 확충 조항(제4조) 35
2.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조항(제5조) 39
3.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조항(제9조) 40
4. 여성기업 확인제도(제20조의2) 41
제4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약성 검토 45
1. 개 관 45
2. 입법의 구체화 및 실효성 45
3. 위장여성기업 제제 약함 46
4. 자금지원제도 실효성 저해 부분 46

제3장 여성기업지원정책 및 지원현황 / 49
제1절 여성기업지원정책 51
1. 여성기업지원정책 검토의 필요성 51
2. 현행 여성기업지원정책 기본방향 51
3. 여성 평가위원 확대 정책 53
제2절 여성기업지원현황 55
1. 여성기업 현황 55
2.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조성 대폭 확대 57
3. 여성 특화(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58
4.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58
5. 기술, 금융, 인력, 컨설팅 지원 59
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활성화 61

제4장 미국의 여성기업 관련 법제 검토 / 63
제1절 미국법제 분석의 필요성 65
제2절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합법성 판단 기준 66
1.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시행 66
2. 미국 법원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법제의 합법성 판단 기준 67
제3절 여성기업소유법(Women’s Business Ownership Act) 검토 68
1. 여성기업소유법 소개 68
2. 여성기업소유법(H.R.5050) 주요내용 69
3. 여성기업소유법 시행에 따르는 지원 조직 71
제4절 미국 법제 및 정책의 시사점 73
1. 입법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73
2. 입법에 따른 기구의 작용 비교를 통한 실효성 검토 73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방법의 구체화를 위한 모델 발굴 73
4. 젠더법제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이해 75

제5장 결 론 / 77
제1절 입법평가 결과 79
제2절 입법적 개선사항 제안 82
1. 개 관 82
2. 여성기업지원 관련 각종 평가에서 여성전문가의 비율 제고 82
3. 위장여성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84
4. 여성기업 인식제고 조항 추가 86
5.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 인센티브 92
6. 조세의 실질적 지원 방안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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