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토지의 법적문제-체제전환국 토지제도 - 몽골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주의화의 선두, 시장경제화 전환의 선두, 민주국가 형성에 성공, 나름 경제발전 성공 ○ 몽골은 구 소련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사회주의국가 형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모색을 시도한 거의 최초의 국가 ○ 예외없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국가임 ○ 한국인 시각으로 미흡할지 몰라도, 경제발전도 나름 상당히 이루었음 ○ 체제전환국 중 이러한 모범성에 주목하여, 북한 체제전환 가능성에 참고할 필요 ▶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변환시 임차권과 소유권의 혼돈 ▶ 몽골토지관련법 ○ 1992 헌법 “목초지, 공공소유와 특수국유지 이외의 토지는 오로지 몽골 국민만이 소유”

Ⅱ. 주요 내용 ▶ 몽골토지법 체계와 변천 ○ 몽골의 토지소유권 ○ 토지영구소유ㆍ토지 임차ㆍ토지 사용의 개념 정립 ▶ 몽골 토지관련 법령의 검토 ○ 몽골 토지법 -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한 이외의 토지는 모두 국가 재산 - 목초지, 공용지, 국가가 특별히 사용하는 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할 수 있음 ○ 몽골 토지사유화법 - 제4조 토지 사유화의 용도 : 가족의 수요, 생활 용도 - 제5조 토지 사유화의 원칙 및 근거

Ⅲ. 기대효과 ○ 몽골의 체제 변화에 따른 토지제도개혁의 변천과정 검토 ○ 몽골의 헌법, 민법, 토지법, 토지사유화법 및 모든 토지관련법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