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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토지의 법적문제-체제전환국 토지제도 - 몽골을 중심으로

Title
통일과 토지의 법적문제-체제전환국 토지제도 - 몽골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Real estate legal system of the transitional state - Focused on Mongolia
Author(s)
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845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몽골 헌법; 몽골 민법; 토지제도; 몽골 토지법; 몽골 토지사유화법; 몽골 국가자산사유화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연구, 18-19-③-04
Language
kor
Extent
96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87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주의화의 선두, 시장경제화 전환의 선두, 민주국가 형성에 성공, 나름 경제발전 성공
○ 몽골은 구 소련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사회주의국가 형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모색을 시도한 거의 최초의 국가
○ 예외없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국가임
○ 한국인 시각으로 미흡할지 몰라도, 경제발전도 나름 상당히 이루었음
○ 체제전환국 중 이러한 모범성에 주목하여, 북한 체제전환 가능성에 참고할 필요
▶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변환시 임차권과 소유권의 혼돈
▶ 몽골토지관련법
○ 1992 헌법 “목초지, 공공소유와 특수국유지 이외의 토지는 오로지 몽골 국민만이 소유”

Ⅱ. 주요 내용
▶ 몽골토지법 체계와 변천
○ 몽골의 토지소유권
○ 토지영구소유ㆍ토지 임차ㆍ토지 사용의 개념 정립
▶ 몽골 토지관련 법령의 검토
○ 몽골 토지법
-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한 이외의 토지는 모두 국가 재산
- 목초지, 공용지, 국가가 특별히 사용하는 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할 수 있음
○ 몽골 토지사유화법
- 제4조 토지 사유화의 용도 : 가족의 수요, 생활 용도
- 제5조 토지 사유화의 원칙 및 근거

Ⅲ. 기대효과
○ 몽골의 체제 변화에 따른 토지제도개혁의 변천과정 검토
○ 몽골의 헌법, 민법, 토지법, 토지사유화법 및 모든 토지관련법에 대한 검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체제전환국 몽골: 지정학 가치의 등락과 역사적 배경 / 17
Ⅰ. 체제전환국 몽골 19
1. 체제전환의 의미 19
2. 몽골의 체제전환 20
Ⅱ. 몽골의 과거와 현재 22
1. 몽골과 몽골인의 유래 22
2. 몽골과 근·현대 한반도 25
3. 한반도·몽골 연대의 지정학적 가치 29
Ⅲ. 몽골과 현대 30
1. 몽골 독립 30
2. 몽골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딜레마 31

제3장 몽골 헌법상 토지제도 변천 및 현황 / 35
Ⅰ. 구 사회주의 헌법과 토지제도 37
Ⅱ. 과도기의 헌법과 관련 몽골상황들 38
Ⅲ. 몽골 헌법 개정연혁과 변천 40
Ⅳ. 몽골의 체제 전환 44
Ⅴ. 체제전환에 따른 법제전환 경과 46

제4장 몽골 민법상 토지소유 법제 / 49
Ⅰ. 몽골과 토지 및 소유권제도 51
1. 몽골 토지소유권의 의의 51
2. 몽골 토지소유권의 법적성질 54
Ⅱ. 몽골토지규율체계와 변천 55
1. 몽골 역사상 토지의 취급 55
2. 몽골민법과 토지제도 56
3. 몽골민법상의 물권제도 57
Ⅲ. 몽골토지법 변천개관 59
1. 개 관 59
2. 몽골 토지법의 근대화 61

제5장 몽골의 민영화: 토지사유화법 / 65
Ⅰ. 민영화 및 토지 사유화법 제정 67
Ⅱ. 토지 사유화의 진행 70
1. 생소한 개념: 경계의 인식과정 70
2. 토지사유화 촉진 71
3. 토지사유화법 내용 72
4.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74

제6장 결 론 / 77
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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