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토지의 법적문제-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 토지개혁 및 대한민국 농지개혁의 배경 ○ 북한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출발점으로 하여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사회경제적 토대를 구축 : 토지개혁으로 농촌에서 지주층은 소멸, 농촌의 계층 구성은 부농 2~3%, 중농 62~63%, 빈농 25% 내외로 재편 ▶ 남·북한 화해모드 조성 등에 따른 통일에 대비한 관련 연구의 필요성 증대 ○ 향후 통일이후 사회주의하의 북한 토지의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입법의 제시 ○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 검토 ○ 해방전후 대한민국의 농지개혁검토 ○ 남ㆍ북한 해방전후 토지개혁 및 농지개혁상의 구체적 고찰 ○ 향후 통일을 대비한 토지개혁 입법의 근거마련

Ⅱ. 주요 내용 ▶ 북한의 토지개혁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검토 ○ 북한의 토지개혁은 단적으로 당시 냉전체제 열강의 이익다툼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분단의 조건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 일본에 대한 승리는 열강의 이익다툼으로 분단된 한반도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됨 ○ 북한의 급진적 토지개혁을 목도하면서 남한 역시 미군정도 토지개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농지개혁으로 전개됨

Ⅲ. 기대효과 ○ 향후 통일이후 사회주의하의 북한 토지의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