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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토지의 법적문제-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Title
통일과 토지의 법적문제-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Land reform after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ninsula, research on unification law system
Author(s)
손연우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843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북한의 토지개혁; 대한민국의 농지개혁; 통일; 통일 대응 토지개혁 법안의 입안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연구, 18-19-③-02
Language
kor
Extent
90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87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 토지개혁 및 대한민국 농지개혁의 배경
○ 북한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출발점으로 하여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사회경제적 토대를 구축 : 토지개혁으로 농촌에서 지주층은 소멸, 농촌의 계층 구성은 부농 2~3%, 중농 62~63%, 빈농 25% 내외로 재편
▶ 남·북한 화해모드 조성 등에 따른 통일에 대비한 관련 연구의 필요성 증대
○ 향후 통일이후 사회주의하의 북한 토지의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입법의 제시
○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 검토
○ 해방전후 대한민국의 농지개혁검토
○ 남ㆍ북한 해방전후 토지개혁 및 농지개혁상의 구체적 고찰
○ 향후 통일을 대비한 토지개혁 입법의 근거마련

Ⅱ. 주요 내용
▶ 북한의 토지개혁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검토
○ 북한의 토지개혁은 단적으로 당시 냉전체제 열강의 이익다툼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분단의 조건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 일본에 대한 승리는 열강의 이익다툼으로 분단된 한반도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됨
○ 북한의 급진적 토지개혁을 목도하면서 남한 역시 미군정도 토지개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농지개혁으로 전개됨

Ⅲ. 기대효과
○ 향후 통일이후 사회주의하의 북한 토지의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1
Ⅰ. 연구의 목적 13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2장 북한의 토지개혁 / 21
Ⅰ.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23
1. 서 언 23
2. 북한의 1946~1949년 북한토지개혁의 특징 25
3.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의 무상몰수 26
Ⅱ. 토지개혁의 정치ㆍ역사적 과정 27
1. 서 언 27
2. 북한 정권의 수립과 토지개혁 그리고 암수 : 국유화 전기(1945~1953년) 29
3. 토지의 본격적 국유화시기 : 농업협동화(1953년∼1972년) 32
4. 사회주의 토지소유 제도화 시기(1972~1983년) 35
5. 북한 경제 재건화를 위한 외국자본의 유치시기(1984년~1993년) 37
6. 계획경제 사회주의시스템의 붕괴시기(1994년~1998년) 39
7. 합법적 경리활동 및 토지사용료 법제화시기(1998년∼2003년) 42
8. 외국자본유치 및 아파트건설 확대시기(2004년∼현재) 43
Ⅲ. 북한 토지개혁의 성과 47
1. 1946년 3월 5일 ‘北朝鮮土地改革에 대한 法令’의 공포 47
2. 토지개혁의 주요내용 50
3. 토지개혁 후의 변화 53
Ⅳ. 비판 및 검토 54

제3장 대한민국의 농지개혁 / 57
Ⅰ. 1950년 초 남한 농지개혁 59
Ⅱ. 농지개혁의 과정과 장래 64
1. 농지개혁의 여파 및 과정 64
2. 농지개혁의 장래에 대한 첨언 65

제4장 통일대응 북한 토지 제도설정 방향 / 67
Ⅰ. 토지사유화추진과 방향 69
1. 토지사유화의 범위 69
2. 북한토지의 재편에 대한 방법의 제시 70
Ⅱ. 토지소유권제도의 재편 71
1. 토지소유권제도의 재편성 71
2. 토지소유권 재편을 위한 제도적ㆍ경제적 접근 73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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