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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따른 입법적 과제

Title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따른 입법적 과제
Author(s)
최철영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단계; 냉전체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⑦
Language
kor
Extent
51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869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Ⅱ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의미와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
1.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의미 5
2. 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의의와 입법체계상 지위 9
3. 남북 간 합의의 국회비준동의와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논의 16
4. 남북관련 국내법제와 대북 인도지원관련 법제 검토 20

Ⅲ 한반도 냉전체제해체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1. 한반도 냉전체제관련 법제 27
2. 한반도 평화체제형성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31
3. 4.27 판문점선언과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입법과제 36

Ⅳ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따른 단계별 법제정비
1. 평화모색단계와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면개정 수요 41
2. 소극적 평화단계 43
3. 적극적 평화단계 44
4. 동북아 평화체제형성 46

Ⅴ 결 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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