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헌법 제3조의 재해석과 현안

Title
헌법 제3조의 재해석과 현안
Author(s)
정재황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헌법; 남북합의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⑨
Language
kor
Extent
34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868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Ⅱ 헌법 제3조 해석론
1. 해석론의 중심적 대상 문제 3
2. 학계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 3
3. 검토 9

Ⅲ 헌법 제3와 제4조 재해석과 현안 검토
1. 의미와 남북합의서 문제 21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21
3. 국회동의의 필요성 22
4. 그 외 논의 23

Ⅳ 입법개선 등
1. 법해석의 노력 25
2. 실정법보완 - 헌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 25
3. 헌법해석의 적극성 28

Ⅴ 마치며 29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