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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세계경제기구 가입에 관한 법적 쟁점 - WTO가입을 중심으로

Title
북한의 세계경제기구 가입에 관한 법적 쟁점 - WTO가입을 중심으로
Author(s)
고준성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WTO; 북한 WTO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②
Language
kor
Extent
49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867
Table Of Contents
Ⅰ 분석을 위한 기초
1. WTO 출범 이후 신규 회원 가입 현황 1
2. WTO 가입의 동기 및 이유 3
3. 북한의 WTO 가입 논의 및 준비 필요성 4
4. 분석의 범위 및 방법 5

Ⅱ WTO 가입 관련 법·실행 및 관련 법적 쟁점 분석
1. WTO 가입(절차 등) 관련 법 및 실행 7
2. WTO 가입문서의 법적 지위 10
3. WTO에서의 가입 신청국의 개도국/최빈 개도국 지위 11

Ⅲ 북한의 WTO가입 협상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별 법적 분석
1. 가입 협상 의제 개관 및 분석 대상 의제 선정 기준 17
2. 상품무역 관련 법·정책 쟁점 18
3. 서비스무역관련 법·정책 쟁점 34
4. 외국인투자제도·정책 쟁점 35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법제 쟁점 37

Ⅳ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대응 과제
1. 정책적 시사점 41
2. 향후 대응 과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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