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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 - 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 Title
-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 - 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 Author(s)
- 권형둔
- Publication Year
- 201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남북 사회문화교류; 재정헌법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①
- Language
- kor
- Extent
- 46p
-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1
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문화교류의 기본원칙 5
2.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부분별 현황 8
3. 문제점 14
Ⅲ 독일 통일과정에서 사회문화협력 현황과 법제도의 시사점
1. 개관 15
2. 사회문화부분의 교류 16
3. 시사점 23
Ⅳ 사회문화부분 협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개관 25
2.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충돌의 문제 26
3. 지방분권과 재정헌법의 도입여부 29
4. 사회문화영역 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 34
Ⅴ 결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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