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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 - 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Title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화부분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방안 - 독일의 경험과 비교고찰
Author(s)
권형둔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남북 사회문화교류; 재정헌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①
Language
kor
Extent
46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866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는 말 1

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문화교류의 기본원칙 5
2.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부분별 현황 8
3. 문제점 14

Ⅲ 독일 통일과정에서 사회문화협력 현황과 법제도의 시사점
1. 개관 15
2. 사회문화부분의 교류 16
3. 시사점 23

Ⅳ 사회문화부분 협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개관 25
2.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충돌의 문제 26
3. 지방분권과 재정헌법의 도입여부 29
4. 사회문화영역 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 34

Ⅴ 결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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