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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인권 - 국내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Title
-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인권 - 국내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Author(s)
- 송인호
- Publication Year
- 201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대북제재; 북한인권; 북한인권법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④
- Language
- kor
- Extent
- 38p
-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1
Ⅱ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인권 1. 대북제재 현황 3
2. 대북제재 해제 요건과 북한인권 6
3. 북한인권의 국제적 함의 및 접근 방향 8
Ⅲ 국내법적 과제
1. 북한인권법 활성화의 필요성 17
2.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및 운영 실태 17
3.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 23
Ⅳ 결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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