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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인권 - 국내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Title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인권 - 국내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Author(s)
송인호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대북제재; 북한인권; 북한인권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④
Language
kor
Extent
38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865
Table Of Contents
Ⅰ 서설 1

Ⅱ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인권 1. 대북제재 현황 3
2. 대북제재 해제 요건과 북한인권 6
3. 북한인권의 국제적 함의 및 접근 방향 8

Ⅲ 국내법적 과제
1. 북한인권법 활성화의 필요성 17
2.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및 운영 실태 17
3.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 23

Ⅳ 결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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