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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법・제도 정비방향 연구

Title
남북 이산가족 법・제도 정비방향 연구
Author(s)
최은석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이산가족; 남북교류협력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⑥
Language
kor
Extent
55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863
Table Of Contents
Ⅰ 서 언 1

Ⅱ 남북 이산가족의 쟁점사항:현황, 개념, 법・제도
1. 이산가족의 현황 5
2. 용어 개념과 국가적 책무 13
3. 법・제도적 현황과 쟁점 17

Ⅲ 남북 이산가족 관련 법률상 문제점과 정비방향
1. 남북교류협력법 25
2. 민사관계법 정비 방향 26
3. 남북기본합의서 복원 36
4. 이산가족 관련 남북합의서 37
5. 기본 정비방향 38
6. 법령 정비방향 40
7. 향후 과제 43

Ⅳ 결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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