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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이론 및 법체계 고찰

Title
북한의 법이론 및 법체계 고찰
Author(s)
이은영
Publication Year
201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북한 법이론; 북한 법체계; 사회주의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⑤
Language
kor
Extent
41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862
Table Of Contents
Ⅰ 연구목적 및 범위
Ⅱ 북한의 법이론
1. 사회주의 법이론의 계승
2. 북한 문헌 및 헌법에 나타난 법개념
3. 북한 고유의 법이론 정립
Ⅲ 북한의 법제정사에 나타난 법이론
1. 1980년대 이전 시기
2. 1980년대 이후 시기
Ⅳ 북한의 법제정법을 통해 본 법체계
1. 북한법의 법원(法源)
2. 북한의 법체계 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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