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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Author(s)
최철영
Publication Year
20-Dec-2018
Citation
법제연구, Vol. 55 Page. 57-94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통일국민협약, 연성법, 남남갈등, 사회적 합의, 한반도정책
Type
Articles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083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 국민적 합의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
Ⅱ.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의의와 입법체계상 지위
1. 평화통일국민협약의 개념적 특징
2.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의의
3. 각국의 사회협약 체결 사례
Ⅲ.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참여주체와 규정체계
1.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참여주체
2.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내용구성
3.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추진과정
Ⅳ.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추진과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1. 사회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기구설립의 사례
2.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추진을 위한 기구설립방안
3. 평화통일관련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와의 관계설정
Ⅴ. 결론 : 평화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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