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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 Author(s)
- 이동식
- Publication Year
- 20-Dec-201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55 Page. 95-13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증여세, 부부재산제, 부부별산제, 부부재산공유제, 민법과 세법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 Format
- application/pdf
-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부재산제에 대한 민사법적 이해
1. 의의
2. 우리나라의 경우
3. 외국의 경우
4. 소결
Ⅲ. 부부간 자산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일반론
1.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의 개념
2. 증여세 납세의무자
3. 부부간 자산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4. 상증세법상 부부간 자산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몇 가지 특이점
Ⅳ.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1. 쟁점
2. 사실관계 등
3. 조세심판원의 판단
4. 법원의 판단
5. 독일의 입법례
6. 부부재산공유제하의 부부간 자산이전에 대한 증여세과세 가능여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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