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 Author(s)
- 성낙현
- Publication Year
- 20-Dec-201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55 Page. 137-16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완전명정, 완전명정죄, 책임원칙,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책임인정규정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 Format
- application/pdf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연혁과 타입법례와 비교
1. 입법연혁
2. 입법비교
Ⅲ. 완전명정죄 구성요건의 의미내용 일반
1. 규범의 목적과 포괄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성격
2.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현실적 존재근거
3. 보호법익
Ⅳ. 완전명정죄의 범죄성격
1. 추상적 위험범으로의 해석
2. 구체적 위험범으로의 해석
3. 학설대립에 대한 정리
Ⅴ. 책임원칙과의 충돌과 조화
1. 책임원칙의 의미와 명정범죄
2. 특수 위험귀책규정 혹은 결과귀책규정으로서의 완전명정죄
3. 결과적 가중범 혹은 과실귀책규정으로의 해석
4.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의 해석
Ⅴ. 맺음말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