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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 Author(s)
- 백상진
- Publication Year
- 20-Dec-201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55 Page. 167-191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해적행위, 해적범죄, UN해양법협약, 보편적 관할권, 세계주의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 Format
- application/pdf
- Table Of Contents
- I. 서론
II. 해적행위 정의의 혼용
1. 국제법상 해적행위의 정의 고찰
2. 국내법상 해적행위와 관련된 규정과 문제점
III.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 제언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학계의 제안
2.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입법안
3.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 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IV.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입법적 제언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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