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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관련 ISD 소송의 국내적 시사점 연구 - 우리나라 관련 ISD사건을 중심으로 -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공공정책 관련 ISD 소송의 국내적 시사점 연구 - 우리나라 관련 ISD사건을 중심으로 -
- Author(s)
- 김인숙
- Publication Year
- 20-Dec-201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55 Page. 192-23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투자자-국가간 분쟁, 내국민대우, 최소기준대우, 공정 형평한 대우, 간접수용.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 Format
- application/pdf
- Table Of Contents
- I. 서론
II.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관련 ISD 소송 현황
1. 사건별 소송현황 개관
2. 소결
III. 우리나라 공공정책 관련 ISD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1.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
2. 공정・형평한 대우원칙/최소기준대우원칙
3. 내국민대우원칙
4. 간접수용
IV. 공공정책 관련 ISD 소송의 국내적 시사점
1. 공공정책 입안 및 시행과정에서의 합목적성, 투명성 확보
2. 공기업 포함 공공기관에 대한 ISD소송 대비 교육의 필요성
3. ISD 소송청구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의 정비
4. ISD 소송 대응팀의 구성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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