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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신정규 | - |
| dc.contributor.author | 이진수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지영 | - |
| dc.contributor.author | 조일윤 | - |
| dc.date.accessioned | 2019-06-11T07:54:29Z | - |
| dc.date.available | 2019-06-11T07:54:29Z | - |
| dc.date.issued | 2018 |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8904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8077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세출예산 배분 중심의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제도의 한계 극복 ○ 현재의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제도의 한계점 분석 필요성 - 정부 개헌안에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 논의 - 재정조정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접근 필요 ▶ 한국적 재정조정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본연구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재정조정제도 연구 필요성 - 외국의 재정조정제도 연구는 한국적 재정조정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소요건 - 지방재정지원 또는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최근의 법제적 변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내용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외국법제 연구 필요성 존재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제도적 형성은 특정의 재정지원제도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기에 재원의 단계적 조정이라는 점에서 연구 수행 필요성이 존재 ○ 경제학적인 분석 틀을 사용하여 실증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연구수준 Ⅱ. 주요 내용 ▶ 현행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 현행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 국고보조금, 교부금 및 부담금, 지방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세 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연구 ○ 비용부담의 원칙 및 사무배분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 법률단위에서 분석 - 재정지원제도와의 연계 정도 분석 ○ 현행 재정지원제도의 조정 또는 형평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 및 분석 ▶ 주요국 재정조정제도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일본 및 프랑스의 재정조정제도 ○ 최근의 주요국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경우 2016년도부터 논의된 제3차 연방주의 개혁의 결과 연방과 주의 재정조정에 관한 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ㆍ 이전의 협의의 재정조정(Finanausgleich i. e. S)제도의 주간 세원배분 방식 변경 ○ 연방(Bund)과 주(Land)의 사무배분 및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법제연구 - 규율 수준(헌법 또는 법률) ▶ 한국적 재정조정제도의 설계를 위한 방향 제시 Ⅲ. 기대효과 ○ 정부 개헌안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적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 |
| dc.format.extent | 300p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재정, 경제 | - |
| dc.subject.other | 독일 | - |
| dc.subject.other | 일본 | - |
| dc.subject.other | 프랑스 | - |
| dc.title | 재정법제연구(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for the local financial equalization system |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 dc.identifier.localId | 65551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keyword | 재정조정 | - |
| dc.subject.keyword | 사무배분 | - |
| dc.subject.keyword | 재정지원 | - |
| dc.subject.keyword | 연방주의 개혁 | - |
| dc.subject.keyword | 입법관할 | - |
| dc.subject.keyword | 행정관할 |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신정규,이진수,김지영,조일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Ⅰ. 연구의 범위 21 Ⅱ.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재정지원과 재정조정의 개념적 구분과 필요성 / 25 제1절 재정지원과 재정조정의 개념적 구분 27 제2절 구분의 필요성 27 제3장 주요국의 재정조정제도 / 29 제1절 독 일 31 1. 독일 기본법상 재정헌법 내지 재정법의 개념적 이해와 체계 31 2. 재정제도 내지 재정헌법 구성원칙으로서 사무배분과 비용부담 39 3. 지출(비용)부담 43 4. 재정조정(Finanzausgleich) 47 5. 소 결 77 제2절 일 본 78 1. 사무배분 78 2. 비용부담 80 3. 재정조정 82 4. 소 결 119 제3절 프랑스 122 1. 개 설 122 2.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123 3. 프랑스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 배분 체계 131 4.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143 5.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59 6. 소결 –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 191 제4절 시사점 192 1. 정부형태 –연방국가 또는 단일국가 구조– 192 2. 법제형식 –헌법 또는 법률– 193 제4장 현행 지방재정지원제도 / 195 제1절 사무배분 및 비용부담 원칙 197 Ⅰ. 사무배분 197 Ⅱ. 비용부담 219 제2절 현행 지방재정지원제도 226 Ⅰ. 개 관 226 Ⅱ. 교부금 227 Ⅲ. 부담금 229 Ⅳ. 국고보조금 231 Ⅴ. 지방교부세 235 Ⅵ. 조정교부금 259 Ⅶ. 특별회계와 기금 264 Ⅷ. 세제(稅制)를 통한 재정조정 269 제3절 소 결 274 제5장 결론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원칙 / 277 참고문헌 281 |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1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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