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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제연구(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재정법제연구(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for the local financial equalization system
Author(s)
신정규이진수김지영조일윤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890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정조정; 사무배분; 재정지원; 연방주의 개혁; 입법관할; 행정관할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18-05
Language
kor
Extent
300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07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세출예산 배분 중심의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제도의 한계 극복
○ 현재의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제도의 한계점 분석 필요성
- 정부 개헌안에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 논의
- 재정조정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접근 필요
▶ 한국적 재정조정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본연구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재정조정제도 연구 필요성
- 외국의 재정조정제도 연구는 한국적 재정조정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소요건
- 지방재정지원 또는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최근의 법제적 변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내용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외국법제 연구 필요성 존재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제도적 형성은 특정의 재정지원제도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기에 재원의 단계적 조정이라는 점에서 연구 수행 필요성이 존재
○ 경제학적인 분석 틀을 사용하여 실증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연구수준

Ⅱ. 주요 내용
▶ 현행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 현행 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 국고보조금, 교부금 및 부담금, 지방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세 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연구
○ 비용부담의 원칙 및 사무배분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 법률단위에서 분석
- 재정지원제도와의 연계 정도 분석
○ 현행 재정지원제도의 조정 또는 형평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 및 분석
▶ 주요국 재정조정제도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일본 및 프랑스의 재정조정제도
○ 최근의 주요국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경우 2016년도부터 논의된 제3차 연방주의 개혁의 결과 연방과 주의 재정조정에 관한 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ㆍ 이전의 협의의 재정조정(Finanausgleich i. e. S)제도의 주간 세원배분 방식 변경
○ 연방(Bund)과 주(Land)의 사무배분 및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법제연구
- 규율 수준(헌법 또는 법률)
▶ 한국적 재정조정제도의 설계를 위한 방향 제시

Ⅲ. 기대효과
○ 정부 개헌안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적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Ⅰ. 연구의 범위 21
Ⅱ.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재정지원과 재정조정의 개념적 구분과 필요성 / 25
제1절 재정지원과 재정조정의 개념적 구분 27
제2절 구분의 필요성 27

제3장 주요국의 재정조정제도 / 29
제1절 독 일 31
1. 독일 기본법상 재정헌법 내지 재정법의 개념적 이해와 체계 31
2. 재정제도 내지 재정헌법 구성원칙으로서 사무배분과 비용부담 39
3. 지출(비용)부담 43
4. 재정조정(Finanzausgleich) 47
5. 소 결 77
제2절 일 본 78
1. 사무배분 78
2. 비용부담 80
3. 재정조정 82
4. 소 결 119
제3절 프랑스 122
1. 개 설 122
2.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123
3. 프랑스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 배분 체계 131
4.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143
5.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59
6. 소결 –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 191
제4절 시사점 192
1. 정부형태 –연방국가 또는 단일국가 구조– 192
2. 법제형식 –헌법 또는 법률– 193

제4장 현행 지방재정지원제도 / 195
제1절 사무배분 및 비용부담 원칙 197
Ⅰ. 사무배분 197
Ⅱ. 비용부담 219
제2절 현행 지방재정지원제도 226
Ⅰ. 개 관 226
Ⅱ. 교부금 227
Ⅲ. 부담금 229
Ⅳ. 국고보조금 231
Ⅴ. 지방교부세 235
Ⅵ. 조정교부금 259
Ⅶ. 특별회계와 기금 264
Ⅷ. 세제(稅制)를 통한 재정조정 269
제3절 소 결 274

제5장 결론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원칙 / 277

참고문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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