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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성엽-
dc.contributor.author김재대-
dc.contributor.author최세정-
dc.contributor.author엄석진-
dc.contributor.author이재경-
dc.date.accessioned2019-06-11T07:54:27Z-
dc.date.available2019-06-11T07:54:27Z-
dc.date.issued2017-
dc.identifier.isbn9788966847990-
dc.identifier.uri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8075-
dc.description.abstractⅠ. 연구배경
○ 정부는 세계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확보 방안으로서 신산업 기반의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신산업 기반 경제 성장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경제가 혁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경제주체인 국민 누구나에게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한 준비가 용이해야 한다. 특히, 최근 ICT기술이 진화되고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IoT의 가속화와 ICT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ICT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융합되고 산업 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융합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제도적 환경에서는 ICT 융·복합 관련 신서비스·신사업의 자유로운 시장을 창출할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은 요원하다. ICT 융·복합 산업의 경우 새로운 융·복합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기존의 법제도가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준이 미비해서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 분야별 ICT 융·복합 현황 및 문재인 정부 미래형 신산업 관련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ICT 담당부처가 주관이 아닌 기존 부처의 업무 분장과 분야의 융·복합으로 희석화가 되는 분야 4가지를 선정하여 이 분야를 중심으로 ICT 융·복합 규제 사례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쟁점 사항 및 각국의 동향, 각 이슈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는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와 더불어 정부의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또한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제3장에서는 의료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ICT와 융복합된 의료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ICT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ICT 기반의 융복합 의료의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정비와 규제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를 연구하였다. 신체에 부착하거나 이식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기록이나 정보’인 ‘라이프로그(lifelog)’를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건강, 생체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의료 분야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오류나 비윤리적인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심각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인공지능·콘텐츠 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를 연구하였다. AI시대 각국의 지식재산권 전략은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소프트웨어 특허보호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AI 관련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동향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을 취득하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게도 특허권 등을 취득하도록 하는 ‘지식재산 포트폴리오확립전략’을 구사하는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Ⅲ. 기대효과
○ 현재 ICT 융·복합 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은 역시 ICT 융·복합영역을 누가, 어떠한 법리에 따라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특히 ICT 융합에 의해 발생하는 다부처 복수 법령에 관련된 규제로 규제개선 자체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고 난이도가 높은 사례를 분석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근거를 경제/사회/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규제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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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37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과학기술-
dc.subject.classification산업-
dc.subject.classification행정법-
dc.title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 제4편-
dc.titleICT 융·복합 산업 분야 규제 사례 연구-
dc.title.alternativeRegulatory Case Study of ICT Convergence Field-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6560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ICT 융복합-
dc.subject.keyword자율주행자동차-
dc.subject.keyword의료산업 융복합-
dc.subject.keyword웨어러블 디바이스-
dc.subject.keyword인공지능-
dc.subject.keyword규제개선-
dc.title.partNumber제4편-
dc.type.local연구보고-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성엽; 김재대; 최세정; 엄석진; 이재경-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 배경 17
1. 개 요 17
2. 우리나라 ICT 규제 파악의 복잡성 20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 융·복합 규제 사례 / 25

Ⅰ.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논의의 배경 및 산업 현황 27
1.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 27
2.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29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규제 현황 31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규제 현황 및 법적 쟁점 정리 31
2. 검 토 34
Ⅲ.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6
1.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현황과 문제점 36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해외의 입법 동향 37
3.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의 개선 방향 40
Ⅳ. 소 결 49


제3장 의료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 / 53

Ⅰ. 배 경 55
Ⅱ. 일반 현황 분석 57
1. 의료분야 현황 분석 57
2. 의료분야 ICT 융합 국내외 동향 59
Ⅲ. ICT 융합 분야별 규제 이슈와 개선 방안 62
1. 메디컬 케어 분야 63
2. 웰니스케어 72
3. 공공의료 79
Ⅳ. 소 결 84


제4장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 / 85

Ⅰ. 웨어러블 디바이스 현황 87
1.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념 87
2.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동향 92
Ⅱ.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규제 현황 95
1.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쟁점 95
2. 헬스케어 분야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쟁점 97
Ⅲ. 소 결 100


제5장 인공지능·콘텐츠 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 / 103

Ⅰ. 인공지능과 콘텐츠 산업 현황 105
Ⅱ.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적 의미 107
1. 인공지능의 등장 107
2.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109
Ⅲ. 외국의 입법례 110
1. E U 110
2. 미 국 112
3. 일 본 113
Ⅳ.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보호법제 114
1. 우리나라의 동향 114
2. 인공지능(AI) 창작물의 귀속문제 115
3. 인공지능(AI)이 코딩한 SW의 특허권 117
Ⅴ. 소 결 118


제6장 결 론/ 121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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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17-01-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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