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2	고래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 연구 차현숙; 강현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12	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강문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	국가측정체계 관련법제 선진화 구축 방안 연구 성승제; 박광동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2	국어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 체계 정비 연구 이세정; 이상윤; 홍의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방우주 발전 법령체계 연구 문준조; 김정순; 장민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방부
2012	내수면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 장민선; 김정순; 박광동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12	무역 관련 사기·횡령 등 사건 수사권 확보방안 연구 - 수출입 관련 범죄의 수사기능 강화 방안 연구 - 강문수; 김정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법령 및 행정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외국 사례 연구 김현희	-
2012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박영도; 이세정; 차현숙; 홍의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
2012	선진 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 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FTA국·정보협력국·기획조정관실 소관 행정규칙 - 이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선진 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 통관지원국 소관 행정규칙 Ⅱ - 이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선진 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 통관지원국 소관 행정규칙 Ⅰ - 이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선진 법제행정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이세정; 박광동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관세청
2012	수상레저관광 활성화 관련 법제개선 연구 박영도; 강현철; 이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2	실내공기질 관리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제도 연구 박종원; 이준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환경부
2012	감정평가사의 책임범위와 그에 대한 지도ㆍ관리ㆍ감독제도의 법제적 개선방안 정명운; 이준호; 나채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감정평가협회
2012	공직선거법 체계정비를 위한 연구 이상윤; 강현철; 차현숙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글로벌기업육성법 연구 한정미; 김현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중소기업연구원
2012	극지 기초연구 및 기초연구 국제협력 진흥을 위한 법제연구 김정순; 장민선; 나채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12	녹색기후기금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안 연구 현준원; 손현; 김은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