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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연구

Title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A Legislative Study on Employment Support for Job Creation
Author(s)
현대호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888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 사회적 약자; 취업취약계층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18-01
Language
kor
Extent
380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732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경제인구의 확보로 가능하며 국민의 일자리 부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민의 일자리는 개인의 생존권과 사회의 통합에 직결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담고 있는 관련 국·내외의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정책과 고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 종래 낙후된 일자리창출 정책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법제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살펴보되, 무엇보다도 일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봄

Ⅱ. 주요 내용
○ 이 연구에서 살펴본 입법개선 방안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령화, 지역고용 등 정책적인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인구변화와 경제변화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의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일자리창출의 세부적인 정책을 담는 입법사항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여성의 고용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 제고와 여성고용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 남녀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육·돌봄·가족간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 그리고 일·생활 균형 관련 법제를 분리하여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의 계속고용, 정년 연장 등과 같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연장하는 입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역할 등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제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입법사항을 추가하는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제시
○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정책 자료 및 연구자료 제시 등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 외국 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 21
제1절 개 관 23
제2절 미 국 24
1. 개 요 24
2. 오바마 정부 25
3. 트럼프 정부 35
4. 시사점 38
제3절 유럽연합 39
1. 개 요 39
2. 유럽2020전략 41
3. 2010년 통합 고용 가이드라인 41
4. 2015년 통합 가이드라인 43
5. 2018년 개정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44
6. 시사점 45
제4절 일 본 46
1. 개 요 46
2. 일반국민 46
3. 청소년 54
4. 여성 56
5. 취업취약계층 60

제3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67
제1절 개 관 69
제2절 일반국민 69
1. 개 요 69
2. 현행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71
3. 관련법제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 77
제3절 청 년 78
1. 개 요 78
2. 현행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79
3. 새로운 법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 84
4. 관련법제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 90
제4절 여 성 91
1. 개 요 91
2. 현행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92
3. 새로운 법안의 현황과 주요 내용 101
4. 관련법제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 102
제5절 취업취약계층 104
1. 고령자 104
2. 장애인 110
3. 외국인 115

제4장 결 론 / 119

참고문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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