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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Title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Legislative Study on the Security for Performance of the Administrative Obligation
Author(s)
이준서 양태건
Publication Year
2017
ISBN
978896684789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7-11
Language
kor
Extent
198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730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대집행 제도의 무력화, 부족한 행정력과 복잡한 절차 규정 등에 따른 강제징수의 어려움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적절성·실효성에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음
○ 본 연구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행정상 강제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적인 차원과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침익적 행정행위에는 강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법상의 간소화된 특례 절차를 통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오히려 대집행의 실효성을 약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권력적·침익적 행위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음
○ 직접강제는 국민에 대한 즉각적·직접적 침해수단이기 때문에 법률유보나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중에서 국민의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강제집행수단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함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실무적 검토
○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은 강제징수(52.7%), 이행강제금(32.1%), 직접강제(14.3%)순이었으며, 대집행(6.3%)은 활용의 사례가 가장 적게 나타났음(대집행의 활용 현황은 다른 수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적용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신용정보 제공(2.69순위), 관허사업의 제한(2.77순위), 행정지도(2.81 순위) 순으로 나타남(강제집행의 적용을 고려할 때 의무자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일본이 대집행과 강제징수에 대하여만 일반적인 규율을 마련하고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은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화하였으나, 종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었던 강제수단이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개인의 권익보호 차원의 문제가 발생
○ 독일의 법제의 경우를 참조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충분히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집행법을 제정하는 한편,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원칙을 아울러 도입하는 것은 우리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해 매우 유용한 방안으로 제시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법제정비 방안
○ 현재와 같은 개별법 중심의 규율체계는 강제집행수단 간의 체계적 연관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가장 필요하고 적합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을 통해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
○ 행정집행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각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 또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법체계를 정립하고 각 강제집행수단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이론적·실무적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도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2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이론적 검토 / 2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9
1. 대집행 29
2. 강제징수 36
3. 이행강제금 37
4. 직접강제 40
제2절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 42
1. 과징금 42
2. 가산세 49
3. 행정상 공표 51
4. 공급거부 52
5. 관허사업의 제한 53
6. 시정명령 56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상호간의 관계 58
1.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의 선택 기준 58
2.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사이의 우선 적용 59


제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실무적 검토 / 65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67
제2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활용현황 68
1. 행정상 강제집행의 활용 경험 68
2. 행정상 강제집행의 적용 비율 분석 69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평가 73
1. 필요성 73
2. 활용도 74
3. 효율성 75
4. 이행력 76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용 현황 77
1.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우선순위 78
2.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효과성 비교 81
3. 추가적인 실효성 확보수단 86
제5절 개선의견 검토 87
1. 대집행 관련 개선의견 87
2. 강제징수 관련 개선의견 88
3. 이행강제금 관련 개선의견 89
4. 직접강제 관련 개선의견 89
5. 대집행 권한의 위임·위탁 89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91

제1절 일 본 93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법적 상태 개관 93
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입법례 98
3. 현행 행정강제제도에 대한 평가 107
4. 현행 행정강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09
5. 시사점 114
제2절 독 일 114
1. 배 경 114
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입법례 116
제3절 시사점 126
1.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론의 관철 126
2. 행정집행법 제정을 통한 일반적 행정집행수단의 제시 128
3. 행정집행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의 조화 129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 13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검토 133
1. 배 경 133
2. 법체계적 검토 134
3. 집행의 실효성 검토 136
제2절 입법적 보완 방안 137


제6장 결 론 / 141


참고문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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