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확보 정책에서 자치와 연대의 정신에 대한 입법적 의의와 평가

Abstract

모든 제도는 한 사회가 겪어온 역사적 경험과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구체 화된 것이다. 의료보험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보험제도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독일 및 프랑스 의료보험 제도에서 자치와 연대의 위치나 재원정 책을 중심으로 양국의 자치와 연대, 재원정책의 개요를 정리·비교한 다음, 우리 나라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본고는 독일과 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에 대해서 법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간단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독일 및 프랑스 의료보험 제도에 관한 일련의 조사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법리적 관계를 파악하 는 성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와의 차이점도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의료보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자치와 연대의 관점으로 다루고 이를 규정할 법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검토했다. 또 그 틀 속에서 의료보험조합의 조직운영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양국 모두 피보험자의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보험재 원의 부족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보험재원의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입법을 통한 양국의 공적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본 연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법리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양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구조를 분석했지만,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정책유형의 관점을 추가하고 보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약간의 시사점을 언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