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재방식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

Abstract

이 글은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방 향을 모색하고, 모색하길 희망하는 글이다. 사실 법의 문제 또는 입법의 문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긴밀하게 관계 맺고 있다면, 입법의 문제는 바 로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 상황, 인간의 존재방식인 ‘실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아니 실존의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즉 인간의 존재방식인 비본래적 실존과 본래적 실존을 하이데거의 저술 『존재와 시간』을 통해 살펴 보고 있다. 물론 존재론자인 그는 ‘법’ 또는 ‘입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하이데거가 그리고 있는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비본래적인 실존방식에 서의 입법의 방향과 본래적인 실존 방식에서의 자유와 관련된 입법 방향 말이다. 물론 이때 바람직한 입법 방향은 인간의 존재방식과 뗄 수 없는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인간은 인간이 만든 법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 이 법의 지배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서도 안 된다. 입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단지 인간을 결핍존재로 여기거나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간의 존재방식 중 본래적인 실존은 자유로움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자유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은 인간의 존재방식을 이해할 때 바람직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