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동향 -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중심으로 하여 -

Abstract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As the ‘hyper-connected society’ has emerged throug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ublic interests as well as social dangers have increased. Above all, the risk of infringement of information, including confidential personal information, is dramatically increasing. As the hyper-connected society has been realized, even if only one of the internet devices is hacked, there would be a danger that the ripple effect of such a hacking spreads to the whole network. Therefor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including cybersecurity, has been increasing. In other words, the stability of cyberspace and internet space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is seeking to build a legal system related to information security, which would be able to cope with the information infringement problem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However,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is still struggling with the direction of building such a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a comparative review examining the legal system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will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as to what kinds of legal policies we should devise and implement for information security. In particular, the U.S. legislative act that actively responds to the cybersecurity violations is worthy of reference.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systematicall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U.S. cybersecurity laws. Especial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hereinafter “CISA”), that was recently enacted by the U.S. congress. The CISA prescribes the systemic and detailed information-sharing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entities. The CISA, that actively promotes information-sharing, is full of suggestions for us, in that information-sharing is an effective way to properly realize information security in today’s hyper-connected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