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 및 창작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사점

Abstract

지식재산은 사람의 (기술적)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상표라는 표시 보호체계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면, 발명이나 저작권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법은 ‘사람의 것’을 전제하여 보호와 이용관계를 정립해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관계하는 모습이다. 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법률관계가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기계학습 과정 및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적 검토와 이에 부수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일반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관계 내지 이용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은 인간이 저작물을 향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그 결과가 새로운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공정이용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행 저작권법상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물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보호의 한계가 존재하며, 권리관계를 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一般條項) 적용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권리관계의 형성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Intellectual property is a creative expression of a person's (technical) ideas or feelings. Aside from some exceptions, such as the label protection system of trademarks, inventions and copyrights are generally centered on people. In this regar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established protection and use relations on the premise of "the things of the person". However, it is now a relationship between a non-human person and an artificial intelligence or robot. This suggests that the legal relations centered on people can be changed to those that are not people and people. n this paper, I examined the rights and the use of artifacts created by the machine learning proces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y applying the copyright law review and the general rule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achine lear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different from enjoying works by humans,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results are not likely to replace new market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limitation of protection because the copyright of the work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ni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and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rights relation. In addition, the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examined, but it was limited because it was not a law that could be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a rights relationship.